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부모인 경우 처음에는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실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실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고소 여부 자체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여드리기는 어렵고 위 표현 자체는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 별도로 대표이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사내이사만 남게 된 경우가 존재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다면 그 회사에 대표이사는 없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된다고 보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폐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 세입자의 답장을 어느 정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이고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개별사안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확률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정하시기 나름이나,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피해 정도로는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민사상 책임만 논한다면 앨범비용인 20만원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업으로 원상복구로 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입장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감가를 고려하더라도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상 본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도 다른 참가자들을 기준으로 특정성 인지등이 된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범위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1심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이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등기 촉탁하였으나 사건 진행내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재판부에 송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