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배정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불송치처분 중 하나인 각하 역시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단계를 지나갔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하기 어렵고 공증을 받아 우편을 보내거나 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이나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 부분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연령을 살펴보셔야 하고, 유학 등 목적으로 해외 거주인 경우 통상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미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해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최초의 통지이거나, 자동 연기 대상에서 해외거주 목적이나 연령 등 사유로 제외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직장 주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 못한다면,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본인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속여서 활동한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치료비 외 청구를 하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입간판이 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가 기존 임차인과 무관한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으로스는 새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새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기존 임차인과 별개로 임대인이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본인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을 일부 참작할 지언정, 질문자분 역시 급히 뛰어가다가 확인하지 못해 부딪혔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여자라고 속인 것외에 기망하여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