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배치되었다는건 각하 단계는 지나갔다는건가요?

Question

수사관이 배치되었다는건 각하 단계는 지나갔다는건가요? 한 1주됬는데 전화해보니 수사관은 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는 넉넉하게 147개정도 제출했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배정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불송치처분 중 하나인 각하 역시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단계를 지나갔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단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