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상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 상대방에게서든 배우자에게서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셔야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을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가정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다투어질 것이고, 단순히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과 달리 불법 녹화 등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증금 한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위와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어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형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관련 기초조사를 위한 것일 수 있도 본인이 의심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로 의심하는 게시글로 확인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공고를 확인한 것이라면(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공고 내용과 함께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통일한 것이므로 만이나 연 나이 기재 없이 만 나이를 기재하고,다만 아직까지는 만나이 연나이로 하여 혼동을 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공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현재 환불을 받은 이상 경찰로서도 기망 행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활 간섭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파편 조각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고 직후라서 관리자로서도 어떤 방지 대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