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위와 같은 욕석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조사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본인이 화가 나서 한 모욕성 발언이고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정 요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본인이 계약한 시점에 그 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서 비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의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그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처럼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별거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상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