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 경우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나, 건강보험료 감경,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학습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니, 지자체 관할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채무의 내용이나 변제 조건을 기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확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비해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심이 상이함에도 관련 경고 표시가 없거나, 안전요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병원비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학원비의 경우 이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업체가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수용과정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주변 시세를 가늠하여 정하지는 않습니다.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송상 그 감정 내용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 책임은 본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의미하는데 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한편 증거 제출 책임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성명이나 직권으로 성명을 하여 증거 제출을 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러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임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중개업자가 월권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입금 계좌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지원이나 대출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체 내역이 있고 통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지만 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유예를 둘 수 있다는 점이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 수배와 통장 압류가 동시에 진행되는건 아니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사회 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며 위와 같은 벌금액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노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본인이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명 수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 노역으로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상이하나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