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새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처럼 검사로서도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이고,그러한 상소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상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도세를 미납하여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로 그러한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상가 임차인이 직접 수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미납된 수도세를 납부하여야 단수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출소증명서 역시 허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보시고 CCTV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부분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로 접수한 경우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대상이 남자아이라고 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해당 사건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아청물로 보이므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나 시청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을 보관하거나 배포한 경우등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여러 대화가 확인된다면 다른 여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게 아니라면 학교에 통지되는 건 수사관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검찰단계에서는 본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재판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수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린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