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직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자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회사마다 다른 것이고,몇 번 더 독촉을 한 후에 실제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당장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서가 채권자가 자녀 명의라면 그 각서에 기한 지급명령이나 지급의 소를 제기하시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하고 배상 명령이 인용되었는지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기밀과 별개로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담당자를 따라 옮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로 회사에서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해외거주중인 부분이나, 그 지출 규모가 큰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 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은 지금부터라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미결수인 상황에서 결박 등을 방송에 노출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법원 판단이 나타나면서,그러한 부분을 가리고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건 금시 초문입니다.보완 수사 지시는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절차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보완 수사 지시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