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부분(무고의 고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래전부터 독일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왔고 현재 대만 역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게 어렵고 해당 사항은 정치적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일대일 내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수의 아이피를 통해서 계속하여 본인이 연락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상 공개가 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진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만큼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 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그 전입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확정된 형이 경미한 경우에 제대로 된 복무 이행을 위하여 입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범과 구별해야 하며 당사자 양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범이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