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나여?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나여?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악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니까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며 아우성이죠. 하지만 국가도 사형집행을 하게 된다면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인도 지원도 끊기게 되고 무역이나 이런 것도 끊기게 되는지라 신중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희박한 정도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특성상 수출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무역까지 그 많은 나라와 큰 유럽에 수출이 끊기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걸 고려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사문화되는 이유가 있나여?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국제사회의 인권적 고려나 과거의 무고한 피해자를 고려한 처사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진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