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1800을 빌려갔어요

빌려갔다는 것보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해줬고 집 담보대출로 대출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안보는 상태고요

빌릴때 차용증을 안썼고 제가 지금 돈을 빌려주느라 고소할 돈이 없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국가소송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지원 받을 수 없으면 남자친구한테 빌린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남자친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차량번호, 계좌번호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용기 내어 문의 주셨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지원제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는 소득 요건 심사와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금액과 반환 요청 내용을 담아 발송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고, 법적 분쟁 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가 소액(1,800만 원 기준 약 4만 원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확정 후 차량 압류나 계좌 압류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체 내역과 "대출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입증할 문자나 카톡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관련 내역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언급한 메시지 내용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차량번호나 계좌번호를 파악하고 계신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를 병행하여 추후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차분하게 민사상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 이용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소송에 있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모두 확보하고 계시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심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먼저 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상황이라면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