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 한 후 전등 교체 비용 따로 지불 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전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명세를 요구하여서 다투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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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도 신고하면 추적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걸 올린사람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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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문상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신고하는 경우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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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처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제공한 메일 비밀번호를 본인이 변경한 것이라면 부정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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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할때 시설물을 철거 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연체되어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협조하되 그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도 될 것이나 계약 해제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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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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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한도에 대해서 80 프로 70 프로가 논의되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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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당근) 매도자 기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나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을 참고하셔서 당사자가 특약한 내용을 기재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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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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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공지능이 법률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법조인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되는 것에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만,법조인으로서도 해당 AI를 활용하거나 적어도 관리하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AI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법감정상 최종판결이나 피고인 변호에 AI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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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려는 원룸 등기부등본인데 근저당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줄이 그어진 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 계속하여 채권최고액이 줄어든 걸 보면 정상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그럼에도 해당 건물 시세나 본인 보증금을 고려해 계약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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