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을 위한 신문으로 보이나탄핵심판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인적사항 열람등사하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동의하면 이후 변호사가 연락하여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을 얘기하면 되겠지만 결국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만 믿고 입주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시세에 대해서도 별도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이 판매자를 신고하였고 실제로 판매자의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하여 구매자나 시청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 그 당사자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결국 영상을 실제로 받은 적도 없는 것이므로 이체내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일반적인 사건은 변론기일이 2~3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취지일까요,고소 취지나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정보공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본인이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부분 공개될 수 있고 공개 요청하는 자료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정한 경우에도 재입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재판 진행 중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 재판부 지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하게 된 것에 대하여,입증자료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추가적인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기피 내지 교체 신청 등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기각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본인 전입 신고가 늦어지면서 경매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전입 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