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시작 10여분만에 퇴정했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퇴정을 했다고 하여 재출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퇴정은 항의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었을때 다시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퇴정했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정한 경우에도 재입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재판 진행 중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 재판부 지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