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상금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검거하여 인도한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센터에서 정식 문서로 잔금 미납에 대해서 기재하여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잔금미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문에 관리센터 등의 직인이 없다면 공신력이나 진정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정해져서 방을 새로 구하였다는 점이나,이미 퇴거하였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새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분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 및 퇴거로 본인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 피해 확인 및 보험 대상인지 여부나 보험금 책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본적으로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접수하며 배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정확한 절차 진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업한 변호사 역시 국선변호인으로 지원하여 일부 국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소속되어 국선사건만 수행하게 됩니다.전자의 경우 본인 개업한 것과 병행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편이고 후자의 경우 최근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유형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합니다.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인지,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벌 수위 자체는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인정될 수 있는 상한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대다수의 사건에서 2~5천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법으로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며,최근에 재벌가 소송에서 수억원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도 않았고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이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탐지 등 조치를 취하여 알리거나, 소음에 대해 벽면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표시를 표시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탐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탐지 자체는 소유자 내지 점유한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