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어떠한 의사로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사실상 1 인 회사에 해당한다거나 대출 과정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폐업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 등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과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에 관계없이 해당 수사는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2 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의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검찰에서 항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찰청 민원실에서 확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보상 신청 역시 거기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은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보다도, 해당 차용증에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