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청첩장을 눌렀을경우 즉시 해야할조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청첩장의 경우 클릭만 하였고 권한 허용이나 어플 설치가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좀비폰 검사를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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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에서 입회비를 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른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범행에 계좌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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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중 양육비에 관한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부의 합산소득(합산한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권자의 소득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60%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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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수행하는 사건수를 고려하면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위조라는 걸 알고 판결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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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문에도 여려 유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문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보다는 의료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지문의 경우 그 당사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다르고,활처럼 굽은 궁상문이나 삼각형 모양의 와상문, 제상문 등이 있으며 드물게 무지문증을 가진 사람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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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나서 공증을 나중에썼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실익이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보다는 당장 담보를 제공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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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로서 권고하는 것이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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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마도 매우 많은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연쇄 살인마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기존 연쇄살인 건에서는 살인에 희열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감정적 동요 없이 저지른다는 점,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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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 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고,예시로 기재하신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말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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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너무불친절하고기분나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본사가 있다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일대일 대화에서 불친절이나 무례의 경우 법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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