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라고 하나 엄밀히말하면 각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가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회사와 연락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원칙적으로 통장 압류 등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에 응할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그러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모욕죄로 고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이나 비판을 한 경우 그러한 행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인의 모욕죄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해당 하자의 구체적인 보수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에서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십니다.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본인 확정일자 등보다 우선한다면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본인이 경매의 기준권리가 아니라면 이후 낙찰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8월에 내려진 보정명령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용하여 발급을 하는 것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확인없이 발급해준 경우라도 발급행위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총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의견서, 혹은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진술하는 중간중간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그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 건 통상 하지 아니하고, 말그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수사관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을 통해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다만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이 이미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거부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작년 피해 금액에 대해서 추산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관련 자료를 보면 2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작년 역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