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에 대한 것이라면,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은 분쟁 유형에 따라 해결기준이 상이합니다.가령,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은 국가마다 국적의 취득이 상이한데 보통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정하는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부지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입원실이나 소독, 세탁시설, 주차공간, 의무기록실 등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를 고려해 의료인이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더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 전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가 그 환불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현재로서 상대가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이라면 서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포기하고 싶을 때, 무너져내렸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서, 약간의 성취감과 안정감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가 얼마나 거주하였는지, 세입자 입주 당시 새로 교체했던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일반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자연마모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 발송 및 배송 상황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적어도 해당 물품을 이미 개봉한 이상 물품 판매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미 취소를 마친 후라면 쿠폰 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어느 경우든 가능한 상황인데,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초범이고 표현 정도가 과한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 19세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안에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