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자녀에 대하여 케어하지 않는 부분이나 귀가하지 않는 것, 이성문제에 대해서 각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유 자체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기에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는,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수사기관에 거짓하여 진술한 경우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의 당사자나 절차 등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며,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반면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나 지위의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이 그 목적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이나,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에 따라 기존 확정일자와 별개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하기로 하여 용달을 부르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라면상대방으로서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출한 용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3년에 계약한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조기 퇴거나 갱신청구권 행사가 달라질 것입니다.기존 계약에 대하여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나 특약에 따라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 퇴거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귀던 당시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하던 금원에 대하여 결별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어떠한 관리나 증여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이 소송비용이나 소송기간을 생각할 때 이미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하는 병원 내부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간호사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하는 건 아니므로,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겸직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뇌물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사원이 사장 등에게 선물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