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월세 계약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퍼플리시티권의 범위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아무생각없이 쳤는데 마침 현수막이 있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정도 금전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셔야 하고 무작정 취하하면 재고소 제한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씨씨티비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는 있지만 명확한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될 수 있고, 다만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으로서도 무고를 의심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민사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조정위원 후 확인 후 전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서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바로 발급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다만 명도 집행에 대해서도 그 신청서는 미리 작성하여 두시고 서류도 전자소송으로 미리 발급가능한 건 준비해두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 하에서는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상대가 패소가 명확한 상황에서라도 항소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