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성 보도와 연예인 악플 해결 방안은 어찌 될지?

Question

최근에 한 배우가 악성 보도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지부터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 시스템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게시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도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혐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성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바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