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만 19세가 아닌 경우를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상이하긴 하나,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숙박이 제한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구할지도 정하셔야 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든 어느 경우든 당장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본인은 판매자로서 그 구매자인 사대주에게 계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별도로 일대주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률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시세가 정해져도 경매는 그 시세의 70%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70%인 경우 본인도 배당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시세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배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대여금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셔야 하고,다만 상인 간의 대여라면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납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하므로 200만원 전부를 지급명령신청한 경우 이의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금액이 80만원 상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채권이나 노무 제공으로 변제한 게 아니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서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 하자 등 확인 후 협의를 거쳐서와 잔금을 지급받는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계약할 때 명의 변경 전 당사자만 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둘 다 오거나 오지 못하는 쪽의 위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구해지는 경우에 미리 퇴거하면서 일할계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그리고 결국 새 임차인이 만료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미리 퇴거하며 월세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