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사퇴 내지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형사사건은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혐의 확인을 위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탄핵심판 역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서에 대해서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과 같은 기존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계약한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지해두어야 손해배상청구가 더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그 범행일수 자체가 높지 않다면 추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도박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범죄유형에 속하고, 만약 위 상황에서 이후에도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드시겠지만 도박을 멈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식될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므로 적어도 아동성 착취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사건을 수행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말씀하신 정보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마약 투약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 다니면서 단약에 대한 확인 등을 받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고,마약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이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들키지 않을 만한 부업에 대한 추천을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견적서나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하자가 있어서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질문글을 올린 것 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되는 죄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이고,고소장 전체를 각하하거나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