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세금 감면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통해 정책지원금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당사자와 하는 대화라고 한다면,위와 같은 표현에 성기를 지칭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성적인 의미임은 제3자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인 걸 알 수 있음에도 실제로 정상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용 진단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결국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하시는 게 낫습니다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기보다 스캔을 하시거나 스캔 앱을 이용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진단명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명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뱅크 역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해당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전 기록이어도 이체 내역을 통해서 이체한 자나 이체 받은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호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에서 동호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송달 주소에 상대방 주소를 쓰는 것이고 본인 원고 부분에 기재하는 거는 본인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싫다면 이전 주소를 작성하여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제목개정 2017. 12. 12.]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고를 하시면 방통위에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실 것이니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