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음란물 구매 문제가 될까요??
인스타에서 자기 영상 판다고 만원 입금하면 비공계 계정으로 넣어준다해서 넣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돈 후원하면 원하는 춤 추고 동영상 보내준다고 해서 후원하고 받았는데요 (노출이 좀 있음)
근데 혹시나 이게 아청물? 성인이 아니면 어떡하지란 생각에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만 걱정할 필요없다고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영상 제작 판매를 구입함
성인인지 미자인지 물어보니 그런부분에선 걱정안해도된다고함
그래도 걱정됨
울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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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아청물이라고 할지라도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음란물을 자신이 직접 촬영해 판매하는 걸 구입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판매한다고 부분이나 본인이 직접 문의하였으나 상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부분,
이외에 영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는 바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