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몇 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동거인이었다면 본인이 동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짐을 폐기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친족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 결혼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습헌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전부터 혼인에 대해서 이성간 결혼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대적인 변화나 동성 결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혼인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단순히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부터 입양된 부모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 단계에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제한되는 것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소송 전에 결제를 하는 것이고 결제 없이 소송을 진행하진 않습니다.선임비용도 포함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500만원이라면 50만원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과를 한 경우라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 주소지가 현재 임대차목적물로 되어 있다면 잘 처리된 것이고,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가 하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기에 세대주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위와같이 제작 수입 수출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이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되는 배수를 형법 등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유형의 범행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농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상대방 소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후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맞대응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