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길게는 1~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월을 전후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철거의무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 내지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면 임대인이 철거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판매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은 것이므로, 당연히 양형에서 주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정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도 마약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현지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또한,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인도 협약이 없는 한 현지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현역병으로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은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마무리되었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별도로 가짜뉴스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게시 중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매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결국 매수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확인하고 그 승계를 하게 될 수 있으며,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당초 임대인인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