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가 12월 31일에 나왔는데 약식청구까지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다른 글을 볼 때는 통상적으로 나와야 할 기간이 많이 지난거같은데 약식청구로 아직까지도 안나온상태라 길어지면 보통 얼마나 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금융법 관련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빨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길게는 1~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을 전후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