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업체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아니라,그 내용만 놓고보면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로 상대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재해주시지 않는 경우,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부정입력이나 명령을 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당 기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식당에서 임의로 고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게시한 상태이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라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해당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단 판결문과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로 확보하셔서 본인 피해금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라고 한다면,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동의 의사표시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묵시적갱신 기간 내에 원래대로 퇴거하기로 한 경우라면 번복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고,다만 변론 진행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3월중에는 그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사건은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엄밀하게는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조사에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하여 단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담당수사관과 조율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 월세를 지급하고 해지하거나,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종국으로 판결을 선고받았다면,그 선고된 내용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하지 않는 한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유죄나 무죄 여부, 유죄인 경우 구체적인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 접수를 통해서 용의가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마다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