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죄 민사소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2023년 3월 경 90만원 사기 당하고 신고 후 경찰에 연락 오고 검찰에 넘어간 후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이 때 배상명령 신청을 못 했어요 ㅜㅜ

그리고 계속 재판조회 해도 안 나와서 연락 주겠지 하다가 나중에 조회 해보니 이미 2023년 12월에 재판 결과 나왔고 징역 8개월이 나왔다하더라구요

지금은 피의자가 징역 살고 나온 상태인데

이 사람이 상습범이고 받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송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런게 처음이고 절차가복잡할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전혀 모르겠네요 비용도 많이 들거 같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

해당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단 판결문과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로 확보하셔서 본인 피해금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