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한 미납은 임대인이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으로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처벌 의사 중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글을 올렸고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모욕 취지라고 한다면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지급을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일 당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처럼 큰할아버지인 경우라면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수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데,본인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