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잭과 콩나무란 동화를 봤는데

잭은 거인의 금화와 황금알을 낳는 닭, 금하프를 훔치는 것보 모자라 거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정도면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살인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살인이 더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항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는 "징역 11년 이상, 무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