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요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명확합니다.다만 위 계약서가 묵시적갱신을 계약서화한 것인지 당사자가 합의로 별도 계약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전자로 본다면 해지가 가능하나,임대인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로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82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되고,나머지 1건의 관할 경찰서를 아신다면 그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취하 후 종결처리까지 마쳐야 사이트 처리현황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작년기준으로는 2010년생에다, 생일이 9월 11일보다 이후라면 만13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기준으로는 10년생에다, 생일이 9월 11일보다 이후라면 만13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기를 통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타이핑으로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졌으나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람녀그 부분을 치우지 않은 것이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의 조사를 위해 고소인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일 수 있고, 해당 피해 사실에 배우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전자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인테리어공사가 야간에 소음방지없이 진행된 게 아니고서야,위와 같은 피해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손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