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다른 사람의 초상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별도로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경우,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당사자의 초상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피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영상 내용의 확인이나 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안된다면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실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포렌식이나 임의제출로도 해당 영상 내용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확인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망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 놓고보면 100만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의문입니다.적절히 협의하시거나 그 손해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위 1항 2호와 3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와 불안감조성에 관한 것이고질문하신 부정침입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업체에서 연락을받지 않는다면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나 해당 플랫폼의 중재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전자가 더 처리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도 첨부가능하나,열람용보다는 발급용으로 프린트하여 스캔이나 PDF 출력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전문개정 2008. 6. 1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령 하향에 대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통해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전자서명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서로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도장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계약에서 인감이 해당 회사의 사용인감 내지 법인인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입증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