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장에 있다는 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황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속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합의 의사를 밝힌 상대측에서 연락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르게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그 기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문이 열리는 것이 평소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그 원인을 제공한 물건이나 문의 상태가 해당 독서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면 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도박을 범한 것으로, 이미 서로 다른 기간의 도박에 대하여 두 번 적발되었고 그 이후 저지른 도박 건도 적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니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의 경우 서로 익명으로 참여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참여자가 소수이고 참여자 간에 익명이기는 하나 서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익명닉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이미 VPN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신고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셨다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금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본인 근무지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 등을 받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내용을 고려할 때 명의 변경 등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가계약을 해제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임대인은 그러한 명의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배액상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