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지 아니하면 피해금액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별도로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비율은 90%에 가까운 수치를 봉비니다.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나 원심의 법리오해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상고기각되어 항소심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이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신고한 후라도 변제가 1~2일 정도 늦게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업비트 등에서 과세에 협조할 준비를 마친 상황(작년 말에 과세가 추가적으로 유예되었지만, 유예가 없었다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었으므로)이므로 쉽게 자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도 이혼소송시 국내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자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 요구나 기일 등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받으신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만이 문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사안은 서로 피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쌍방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상담에 대해서는 개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홍보나 광고가 제한됩니다.인근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