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같은곳에 있는 개인의 돈도 개인의 재산으로 잡히나요?

Question

업비트 같은곳에 있는 개인의 돈도 개인의 재산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나 계좌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의 재산으로 안잡히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안잡힌다면 가상화폐거래소를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업비트 등에서 과세에 협조할 준비를 마친 상황(작년 말에 과세가 추가적으로 유예되었지만, 유예가 없었다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었으므로)이므로 쉽게 자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혼소송시 국내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자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비트의 자산도 개인의 자산으로 모두 확인가능하시며 국가에서 이를 재산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실명인증이 된 상황에서 이용가능하므로 국가에서는 모두 파악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