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확보한 영상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기록 송부 촉탁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행위정도가 더 중한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부정사용은 피해액이 작더라도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지고 임시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서가 허위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한 게 맞는지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시청했다는 당사자가 있다면 관련 영상이 없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도의적으로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그 친구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맞는지 그리고 발언 경위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때문입니다.학교와 계약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 정도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채무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용증 등 그 차용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한 경우 형사고발이나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 명령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