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지나가는사람과 실랑이 하다 폭행사건

Question

길을가다지나가는 사람이처다보아 왜처다보지 하면 혼자말로 중성거리고 가는데 그사람이 쫓아와 저를 붙잡고 머라그랬냐 그래서 아니그냥 가시는길 가세요 라고하니 제가 가는길을 가로막고 가지말 라고 막아서길래 저는 뿌리치고 지나가는데 경찰불렀으니 가지마라 해서 난 그냥가던길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제등을 밀치듯쳐서 넘어질뻔 해 깜빡 놀라뒤돌아 방어적으로 팔을 휘두렇는데 상대방 코와 얼굴에 맞아 코뼈 골절 얼굴이찢어 지는상황이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와 119도부르고 병원으로 그사람도실려가고 저는 병원에 와서 손을조금 꼬메는 상항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지구대에 부모님께서 가셔서 물어보니 제가 폭행한걸로 되어있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겁이나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Answer 1

상대방이 먼저 길을 막고 밀치는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코뼈 골절이라는 중한 부상이 발생한 상황이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통해 본인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인도 손을 다쳐 치료를 받으신 만큼 상해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가격한 것이 아닌 방어 행위였음을 차분히 설명하시되, 부상 정도가 큰 만큼 추후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행위정도가 더 중한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