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를 빌미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형량은 어떻게 되며.벌금은 어느정도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국 형법상 하이파이브를 빌미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형량은 어떻게 되며.벌금은 어느정도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자체는 행위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당사자의 전과 등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하나 경미한 강제추행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