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제하시거나 임대인이 해제하도록 놔두는 방법이 있으며,직접하시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후 일회적으로 변제를 고지하는 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반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진단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등 증거에 대하여 보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오진단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위 자료 등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경차 전용주차를 침해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주차장 이용자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것입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 신고 후 확보하는 방법이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거나,아니면 본인 촬영된 부분만 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본인 외는 비식별화처리가 될 것이고 해당 관리사무소 에서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역시 법정형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국가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루는 국가도 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명의자라고 한다면 설령 B입장에서 자신은 게임이나 사기에 관여한 바 없어도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바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앞선 손괴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4월경까지, 경매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주하다 퇴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월달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한 걸 고려하면 4월달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