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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년전에 있던일이 사건화 될 가능성.

5년전에 마약이나 불법적인걸 계좌이체로 판 사람의 구매자가 나중에 다른사람한테도 사다가 걸려서 조사받는도중에 5년전에 마약을 판사람까지 계좌조사 범위내에 들어갈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고 보인다면 보통은 수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까지 구매자가 기억하고 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그 이전부터 수사해오던 관련 사건(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경우 주범의 처벌 후에도 여전히 그 판매자나 구매, 시청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