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신고를 오전12시에 했는데 오후5시에 들어왔어요

Question

중고거래사기신고를 오전12시에 했는데 오후5시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적인 처벌있을까요? 제가 5시에 돈을 보낸쪽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사기 범행임을 알렸다가 겁이 나서 돈을 반환한 것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일에 바로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