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망인인 보증금을 본인이 사용한 경우 아래 1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본인도 공동재산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접수를 해주지 않는 건 아니며,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의 확인 절차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기망당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본래의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업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결국 채무의 불 완전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결국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온 전화로 판매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하고 회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먼저 환불을 제한했던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면접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면접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지만,결국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야(마약이나 성매매 등)에서 주로 그러한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의료 관련 지식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그 취지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