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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잡대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모욕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이야기중에서 지잡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모욕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대"라는 표현도 그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잡대라는 표현의 사회적의미를 고려할 때

    특정인에게 지잡대 출신이라거나 지잡대라거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관련 주제로 대화중 특정없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고 누군가 모욕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