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대출의 실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은 주로 세무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왔기에 따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하거나 생활을 분리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읍면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구획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주소상 표시되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법상의 읍면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문제라면 세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동일인 가입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휴대폰을 교체하여 기존 통화내역이나 해당 연락처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명예 훼손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의 사회적인 의미나 객관적 제삼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 사이에 급제동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신고한 부분은 추후 만약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OKX가 아마 코인 관련 거래소 일 것으로 보이는데,탈퇴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