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였고 자연마모로 인하여 새로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도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코인 선물 계좌역시 공동재산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혼인기간은 기여도의 차이로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만료 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버린 것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싸움이나 격투에 숙련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폭행이나 상해,경우에 따라서는 중상해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숙련자임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언어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그 표현 정도나 횟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에 대한 소문은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 간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결국 재산분할이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등에 관한 각자의 기여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서로 양보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미 연락이 오래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갈등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론 기일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며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번호를 토대로 확인하시거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은 제출을 구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제목(계약서, 합의서 등)을 기재하시고,2번에는 해당 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의를 하셔야 하고 경찰에 그러한 내용에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건 당연히 동일 사안이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