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 내 한 가구에서의 세대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사용층이 다르다거나 주방이나 화장실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직계가족 여부를 떠나서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미리 친구분이 사용한 것이고, 친구도 인정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의자의 자녀인 본인이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몇 차로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고, 위반시에는 4톤 이상의 화물차인지에 따라 과태료는 4~5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벌점은 어느 경우든 10점이 부과됩니다.특수트럭 외에도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등도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당 사항까지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와 같은 적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 등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피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업무상 횡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피해액이 크다면 중대경제범죄법에 적용되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천 터미널 관련 신세계와 롯디 측 소송은2017.년에 롯데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헌법재판소는 각 별개의 기관으로 어떠한 상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질문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피싱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거나,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자의 경우 어느 경로를 유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증액 상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5%로 그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