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비는 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달리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관리비의 미납이 정당한 사유(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대한 분쟁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가 없이 계속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중개업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본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것이고,말씀하시는 건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협의이혼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 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동안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기간, 소득이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중인 경찰서에서 주소를 비공개한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일단 그 소송 진행을 위해 당근마켓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사건에서 진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회신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절차 진행이나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나으실 것이고,다만 비용이 부담이시라면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절차가 간명하여 복잡하지 않은 상황은 직접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케이블 설치 내지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인데 다만 당시 그 케이블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피해 입증 전에 해당 업체와 잘 마무리된다면 무방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따라서 인상되는 보증금 내지 잔금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후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와 달리 실제로 3층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소방점검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법에 따른 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등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된다면 출생 신고 과정에서 친자관계 확인 등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을 만나 재혼을 하면서 해당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기존 친자 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유자가 세대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유자 변경 등을 하는게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세대주가 다른 곳에 전입하면서 기존부터 현 거주지에 전입하여 있었던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