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조정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혼을 못하게 되나요? 변호사님이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중간에 중재를

해줄 수도 있나요? 솔직히 둘다 재판으로 다툼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양보하기 어려워서요.. 조정이혼 재산분할 협의안될 때

재판까지 안가고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재판까지 가면 제가 주부인데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조정이혼은 말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다면 어렵습니다.

2. 변호사가 중재를 해줄 여지가 있으나, 통상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받습니다.

3. 재판까지 안가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바, 현재 합의가 안된다니 사실상 재판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건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협의이혼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동안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기간, 소득이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