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사실조회촉탁를 보내려합니다

Question

제가 민사소송중 피고의 주소를 몰라 형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사실조회촉탁을 했더니 비공개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촉탁하려하는데 회신이 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피고의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신이 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의 주소 확인차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것이고 법원에서 허가하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중인 경찰서에서 주소를 비공개한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소송 진행을 위해 당근마켓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사건에서 진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회신 자체는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