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찌됐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일부가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계약 후 그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룬 것이 2달 이상 경과하였다며이미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중단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자동연장에 관한 취지가 없더라도, 임대차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와 면접을 보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군인신분에서 합격한 후 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근무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전역을 앞두거나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행동도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거나 그 대여관계를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된 경우 그 확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 제출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선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상고장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출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짐을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점유침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짐만 두고 이사를 가서 실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관리비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